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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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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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려는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최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재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각 자치구 별 재산세 수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 3천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하여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법의 복잡한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2010.3.31 제정, 2011.1.1 시행)하면서 광역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됨 - 2011년부터는 그 동안 광역시가 주차장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하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주차장 건설에 문제가 발생됨 - 광역시가 도시계획세를 대신하여 보통세의 일정률의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지방세법」을 전문화ᆞ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지방세법」은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로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취득세를 통합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함 - 신고ᆞ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안정리 및 용어정정 등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폐지된 사업소세 규정을 삭제함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에 따라 폐지를 전제로 제출되었던 법안의 표현을 현행대로 재수정함 -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안정리 및 용어정정 등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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