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이 그 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법인이 수임하였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법인이 승낙한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던 구성원 등이라 하더라도 법인 소속 당시에 진행하던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김낙성의원등 10인2011-07-22

1805812수정가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의 신청으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리사 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함 -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 연수제도를 도입함

정부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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