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9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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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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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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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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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17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9-30
2204129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9-20
2201213본회의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512임기만료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의 실질적인 위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사 및 검사 이후 금융감독원에 대한 시정조치요청권을 부여하고, 예금보호 대상 여부 등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관계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함 -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배영식의원등 10인2011-10-19
1811227임기만료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보기금내 특별계정 도입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여 부실책임추궁 강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등을 방지하고, 일몰이 곧 도래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일괄금융조회권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료율 부과한도를 상향시켜 향후 추가적인 부실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배영식의원등 10인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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