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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39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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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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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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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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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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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사기구의 장의 총 임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면서도 연임 또는 중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감사기구의 장을 다시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인이 5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을 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제한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감사기구의 장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 동일한 자체감사기구에 감사기구의 장으로 재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과 관련한 특혜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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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를 불문하고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등 10인2011-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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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키고, 감사계획 협의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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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를 불문하고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등 10인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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