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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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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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99상임위 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부과한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6인2025-07-07

2117906상임위 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4인2022-10-25

유사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있음 -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 및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3인2011-12-26

1814756원안가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2월 26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2월 27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 2011년 12월 5일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2월 29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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