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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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산업 안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4391_422032_5913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산업 안전...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주선 이주노동자 결박, 김포선 직원 3.2m 추락…지게차 이용 폭행·상...
노동자에게 산업 용 고압 에어건을 사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장기 손상 등을 입어 치료받았으며, 수사기관은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업주 측은 장난 과정에서...
'일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강행규정·구제절차도 설계해야"
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일기본법과 ' 근로 자 추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민의힘 역시 근로 자 추정제에 대해 기업 부담과 산업현장 의 자율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 등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체불임금 사건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법률 위반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신속한 권리구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사용자가 2회 이상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임금체불에 특별한 이의가 없거나 경영악화에 따른 부득이한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단순체불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등의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지급 임금등이 사실상도산 등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인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지급 청구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기관이 이를 불승인 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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