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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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수원 규제지역 목소리 커진다…한강 수계 관리위원회에 기초지자체 참...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한강 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한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과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해 소득도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한강, 낙동강 ,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회동수원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해진다(종합)
4개 시행령 중에는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정부가 정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주민 등이 원하면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주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고시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과는 달리,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고시가 개정되지 아니하는 등 간헐적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 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본법 시행령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댐주변지역의 범위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댐주변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 법률상의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한 범위를 단일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면적이 330.58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 - 이로 인하여 수십년간 수변구역인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수많은 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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