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9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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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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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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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내경기의 침체와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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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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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의원등 11인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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