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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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7-31비판

[위클립] 7월 5주

양경수 위원장은"(정부의 재정 지출은) 불평등과 양극화 를 어떻게 해결할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 본부가 최근 경찰에서 불거지고 있는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광주 소방공무원 ...

laborplus.co.kr2026-05-29중립

[위클립] 5월 4주

화재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함.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 본부는 성명을 내고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 온... 노동시장 양극화 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수도권 여성·고령층·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

laborplus.co.kr2026-03-21중립

[위클립] 3월 3주

또 지방 공무원 , 교직원, 경찰· 소방공무원 과 달리 공제회가 없어 노후 안전망 등도 부실한 실정임.... 경사노위, ' 양극화 해소' 위한 노사정공 토론 □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탄소·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7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갑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과 시ᆞ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ᆞ도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고위직 통합승진심사를 통해 지역 연고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8-20

2219047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채현일의원 등 10인2026-05-22

2112179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오영환의원등18인2021-08-24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1-12-02

1813984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공직임용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선발예정인원의 1%까지 분리실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서 저소득층 분리실시 채용시험을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확대하고 그 채용비율을 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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