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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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저장소 중 위탁하여 관리하여도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의 저장소는 안전관리자의 선임ᆞ해임 또는 퇴직 등의 신고를 그 시설의 수탁관리자가 하도록 하여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등과 함께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 저장소에 대하여도 그 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이와 같이 하여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ᆞ해임 또는 퇴직 등을 허가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ᆞ검사기관인지 여부를 제외하여 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을 받은 자 등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정부2008-11-12

1806107수정가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함 - 상세기준의 제정ᆞ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함

정부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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