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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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고압가스 방호벽에 대한 공사 감리와 안전관리 자의 중복 검사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해물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가스안전 공사, 규제 합리화·AI 진단·수소 안전 고도화 본격 추진
과정에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계의 규제·검사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기술부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공사는 올해 국민 이 안심할 수 있는 가스안전 망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활력을...
"공장 화재 위험 막는다…생산성·경쟁력 견인"
관리 한다. ■화재 안전 기준 일제 정비 다음으로, 건축·소방·위험물 등 화재 안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현재 준불연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 LPG 충전소, 위험물·유독물 저장소, 고압가스 충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저장소 중 위탁하여 관리하여도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의 저장소는 안전관리자의 선임ᆞ해임 또는 퇴직 등의 신고를 그 시설의 수탁관리자가 하도록 하여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등과 함께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 저장소에 대하여도 그 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이와 같이 하여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ᆞ해임 또는 퇴직 등을 허가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ᆞ검사기관인지 여부를 제외하여 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을 받은 자 등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함 - 상세기준의 제정ᆞ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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