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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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전환기 복지국가와 노동: 좋은 일자리에서 가치 있는 활동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rknworld.kctu.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09861_140058_5535_v150.jpg&w=3840&q=75)
[기고] 전환기 복지국가와 노동: 좋은 일자리에서 가치 있는 활동까지
역량과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투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해왔지만 이제는 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추정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과 전국민 고용 보험...
2026년 하반기 노동 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 ·노동시장 변화 대응
청년 고용 과 관련해서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K-뉴딜 아카데미와 K-유스개런티 등 청년의 역량 기회 를 보장하고 청년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책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
9년차 웹소설 작가인데 '문학 상주작가' 지원은 못한다
지원하겠다는 정책 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문학상주작가는 창작지원금도, 생활비 융자도 아니다. 작가가 실제 문학공간에 상주하며 시민과 만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람들이 문학과 접촉할 기회 를 만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성별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벌칙조항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함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등의 범위에 관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사업주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지원자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마다 늘어나는 청년실업과 취업난은 심각한 실정임 - 저학력 취업지망생들은 채용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더욱 어려워져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함 -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으로 인한 인권차별을 막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주어 인권을 보호하고 채용풍토와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소외받거나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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