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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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진화하는 AI 드론 테러…“민항기 격추 시 공항 마비 사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1.9a855c25db5f450b8065328a9a58a3c2_R.png&w=3840&q=75)
[현장] 진화하는 AI 드론 테러…“민항기 격추 시 공항 마비 사태”
장비를 사용 할 경우 현행 전파법 이나 항공보안법 등과의 정합성 문제 해결 여부와 법적 충돌 가능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책임자의 면책 조항 등 제도 적 뒷받침 수준에 대해 물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제도 는...
다시 우크라이나 다녀온 유용원 의원이 말하는 전쟁과 드론 | “지금 당...
“우선 새로 만들기도 해야 하고 기존 법령( 전파법 , 통합방위법 등)도 뜯어고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시험 목적 주파수 변경 시에도 개별 사전 승인 이 필요해요. 현장에서 바로 못 바꿔요. 고칠 게...
'스타링크 시대' 명확한 규제체계 필요..지상기술 우주 확장해야
제도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 위성 사업자에게 시장 접근 승인 과 함께 기술기준과 간섭방지 등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주파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변형카메라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 -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변형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함 -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임대, 배포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구매자 또는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변형카메라를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반사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매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감독을 위하여 변형카메라취급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 수입,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허가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 -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확대를 위하여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하려는 것임 -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하도록 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 승인에 대한 취소 규정을 마련함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ᆞ임대 등에 관한 승인과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ᆞ임대에 대한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면제요건을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변경함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행일로부터 3년간 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에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태양활동의 급격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지자기 및 전리층 교란으로부터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출력 전자파가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주전파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함 -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파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의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체계의 기반을 마련함 -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제도 개편(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까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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