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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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 왔음 -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2011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종료될 예정임 -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림어업용기자재 등의 가격 급등과 WTO/DDA 및 FTA 추진 등으로 인한 수입개방의 확대로 국내 1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농민,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과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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