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 이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 발의
전진숙 의원은 "AI와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 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미래 보건의료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틀 안에서 보건의료 정보가 공익과 연구에 혁신적으로...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904_471415_5438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보건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기술 혁신... 「과학 기술 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 」에...
'당대표 출마' 김민석 21대 국회 법안 가결률 5.8% 불과
신설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2023년 12월 수정가결)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및 의료기술 협력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연도별 대표발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임기 후반부인 2023년에 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함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R▒D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 -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병원의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인증 금지기간을 신설함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및 의료기술지주회사를 해산하도록 함 -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의료기술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동안 대학·출연연구기관의 기초과학 R▒D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된 자문위원회로서 운영됨에 따라 “선수(교육과학기술부)·심판(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논란”과 함께, 정부 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R▒D 정책 및 예산 등을 총괄·조정하기에는 위상 및 역량 면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국가 R▒D 정책의 총괄수립 및 부처별 정책조정,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조정 및 각종 R▒D 사업의 엄정한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내에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분리하여 대통령 소속 독립 행정위원회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지난해 개정함 - 이에 3.28일자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함이 타당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기술료를 체납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게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권한을 위임하도록 함 -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