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법제처,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실효법령 304건 일괄 폐지
관한 건 36 대통령령 1958-1-11 교통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37 대통령령 1964-4-21 국가 배상금청구에 관한 ... 2006-12-21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법률 시행령 145 대통령령 1975-3-28...
인터넷에서 수입인지 구입한다
26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률 안 2건... 기존 수입인지 판매처 외에도 정보통신망이나 행정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인지 세입금 납부...
![[국무회의 주요 의안 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무회의 주요 의안 요지]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조세 및 기타 국가세입금 과 수수료,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을 국가 에 납부할 때 사용하는 수입인지 종류를 8개에서 20개 이내로 다양화한다. 또 물가상승으로 인한 납부금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함 -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현물 수입인지 제도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발행ᆞ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 결제수단, 구매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마다 1종류에서 많게는 569종류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정부수수료 납부 등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가세입금이나 정부수수료의 납부를 위하여 구입하는 수입인지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082)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에 관한 인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인지액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 전자소송은 종이소송에 비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법원의 역무제공도 감소시키므로 인지의 액수를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도록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