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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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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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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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ᆞ입지ᆞ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 및 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별 공급규모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도로 위주로 수립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도시권 주요 간선축의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에 있어 사업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비율을 확대하여 철도중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사업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2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규모개발사업으로 보아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등이 수용할 계획인구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 -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귀속 비율을 40%에서 20%로 조정함으로써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비율을 확대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해당 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배분함으로써 교통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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