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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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삭도ᆞ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ᆞ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삭도와 궤도에 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행정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궤도 건설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삭도를 궤도에 포함시켜 궤도를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ᆞ지원 체계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삭도ᆞ궤도법」에서 「궤도운송법」으로 변경함 - 법의 제명과 정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삭도와 궤도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일원화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궤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궤도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용궤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별건설승인 제도를 신설하여 발전된 궤도와 건설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와 보험 가입 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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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032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ᆞ재산목록 및 설립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국학교의 설립을 승인하게 함 -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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