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oday.co.kr2021-04-26중립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 인증 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

개정된 전자서명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종전에 지정 된 공인인증기관 은 개정안에 따른 평가 및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1년간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로 간주한다. 개정 전자서명법 에...

techm.kr2021-02-15긍정

[민승현의 법과 미래] 전자서명 인증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또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 공인인증기관 '으로 지정 된 법인만이 공인인증 서를 발급할 수 있었던 종전 제도는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의...

dynews.co.kr2021-01-03중립

새해 달라지는 것 -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로 인상

중과세율이 종전 보다 10%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 3주택자 이상은... 공인인증 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 인증 ,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 전자서명 도...

유사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정보통신기기 이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보안 수준, 이용 범위 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공인인증서의 이용 범위가 전자금융거래, 각종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갱신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하여 가입자의 사망ᆞ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명확화에 대해 규정함

정부2010-12-16

1806876임기만료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공인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지정된 영역 또한 명확하지 않아 관계 부처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업무의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지정된 영역이 광범위하여 국가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공인인증시장의 대부분의 업무를 독점할 우려가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 국가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 영역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영리법인과 업무의 영역이 경합하거나 경합할 우려가 있는 업무의 영역은 지정영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김창수의원등 13인2009-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