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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39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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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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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ᆞ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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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게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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