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9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777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제도에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 - 유류분 반환청구절차에서는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따라서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기여자가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등 12인2009-05-04
1807776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면서 그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함께 입소할 수 있지만 동거가 필요한 직계비속은 입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와 입소자격자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불가피하게 입소자격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입소자격자 또는 그 가족을 부양해야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부양의무 이행이 곤란하고 가족전통 전수가 어렵게 하고 있음 - 입소자격 제한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장애를 주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임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안정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등 18인2010-02-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