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철거 명령 권한 등 대부분의 실질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시ᆞ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지방으로 이양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하여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고 지방 분권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부2010-03-30

1814208임기만료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

정옥임의원등 10인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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