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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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노동복지회의소 ' 건설근로자 공제회+α'가 관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기본 모델로 기능·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 확보와 재계의 역할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 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근로기준법상...
0.5일 일하고 현장 옮기면 ‘0일’?… 건설 퇴직공제 시스템의 허점[나유...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이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장 옮겨 다녀도 ‘내 퇴직금’ 쌓이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사업주’ 단위로 원복… 건설 업계 “인...
E-9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 외국인에 발급되는 비자다. 단순ㆍ비전문 노동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 업뿐 아니라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도 발급된다. 문제는 건설 업의 특수성이다. 건설 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한 현행법 제7조의3을 삭제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예정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법안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의 특성에 따른 고용 불안정,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사업주의 행정기관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주로 하여금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퇴직근로자 임금체불에만 적용하는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 심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도급 형태로 행해지는 건설업에 있어 하수급인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임금직불 요건을 확대하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있어 결손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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