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5년간(2008~2012년) 90조원(정부추산 33.9조원)의 대규모 감세를 추진했지만 세수는 부족하고 경기진작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해 5.3조원(정부추산 10.5조원)의 증세방안을 내놓았음 - 서민·중산층에 조세혜택이 귀착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미시적 조정으로 세수를 증대하려는 것은 고소득층의 세부담 일부를 서민·중산층에게 전가하게 되어 조세정의와 사회정의에 반하게 되는 것임 -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발표한 이후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실태조사 결과 대량해고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된 바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무주택 서민층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 시한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연말에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나 2011년 6월 30일, 2011년 12월 31일에 각각 폐지될 예정임 - 농어민 및 노인·장애인 등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노인·장애인 등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택시업계의 경영난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악화되고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경감률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취업시 과세특례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그 근로자의 과세특례기한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면제 제도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