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9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948임기만료폐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양어업의 종류 및 어선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11-28
1814022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ᆞ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12-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