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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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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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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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096원안가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적 요소 및 서비스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개선 행위 뿐만 아니라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도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근거를 신설함 -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시키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여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함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삭제함 - 산업디자인의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함

정부2014-10-22

1906413임기만료폐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연간 약 40조원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패션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 - 패션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17인2013-08-19

1810928철회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으나 현행 진흥체계는 매우 취약하여 산업디자인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산업디자인진흥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신설함 - 산업디자인의 기반조성 강화, 산업디자인개발과 연계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기업의 디자인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분야 전문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집적시킴으로써 관련주체들 간의 클러스터 형성 및 산업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분야 진흥시설의 지정 및 자금·설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의 수도권 편중의 해소 및 지역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및 기업의 해외 진출시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디자인관련 국제협력·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교류 및 행사 개최,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보강을 위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산업의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과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부분의 디자인수요시장 확대 및 공공시설물의 대 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품질보장과 일정비율의 디자인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배은희의원등 11인2011-02-25

유사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등 11인2011-02-25

1813140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가입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특허청을 경유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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