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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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국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의... 이와 관련해 독거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구윤철 부총리 “지방 중기 취업자에 더 많은 세제 혜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 · 장애인 등 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구윤철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 감면, 지역별 차등화 검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 · 장애인 등 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나 2011년 6월 30일, 2011년 12월 31일에 각각 폐지될 예정임 - 농어민 및 노인·장애인 등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노인·장애인 등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택시업계의 경영난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악화되고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경감률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취업시 과세특례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그 근로자의 과세특례기한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면제 제도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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