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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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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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현장에서 만난 사회복무요원 ,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후 병역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이라는 명칭 은 폐지되어 현재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이 대체되었다. 사회복무요원 의 전체 소집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병역 판정검사) → 2단계(소집절차)...
30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보호법’ 생겼지만
‘ 공익 ’이라는 명칭 으로 더 익숙한 사회복무요원 은 사회 복지시설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병역의무를... 1995년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 )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만에 나온 ‘1호’ 신고다. 그동안 병역법 에 따라 소집된...
병무청, 내년 사회 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2만1913명 배정
병무청은 올해 10월 병역법 에 ' 복무 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성실 복무 의무' 관련 조항을 신설해 내년 5월... 2013년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현재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다. 현재 전국에는 5만여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예술ᆞ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의 학업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야간 수학을 허용함 - 29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자의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조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신상이동 통보 의무를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근거 마련함 -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의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로 연장함 - 고령자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함 - 공익근무요원 등의 야간수업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수정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임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 보류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선발 시 체력검사 실시 및 부상자 치료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정 편입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 -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여행 허가권자를 조정함 - 국외여행 허가자에 대한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함 -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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