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도의 확산으로 음악ᆞ무용ᆞ연극ᆞ연예 등 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권을 예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공연이 취소되어도 입장권 구입 비용을 환불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생겨나고 있음 - 입법 대책 마련이 절실함 - 공연업자가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과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연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공연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통신판매업자가 입장권 판매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연과 관련된 환불과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공연법」을 개정하고자 함 -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환불하고 배상하여야 함 - 공연자는 환불과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연입장권을 판매하기 전 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입장권 판매금액에 공연입장권 판매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공연입장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공연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10일 이내에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공연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추가로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권을 판매하여야 함 -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입장권 판매 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할 수 없음 -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한 후 공연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공연자는 지체 없이 공연입장권 판매를 의뢰한 통신판매업자에게 환불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함 - 환불과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연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을 환불하고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의 10%를 배상하지 아니한 공연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