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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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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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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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상속인에 대한 환수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ᆞ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 시 고용인원 2배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5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ᆞ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ᆞ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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