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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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성평등가족부·국회 상임위' 세종 동시 이전 법안 발의
이 의원이 발의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국회...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국회 성평등위 '세종시 동시 이전' 법안 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다....
'세종, 민의의 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
목적으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해 건설 됐다. S-1 생활권은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돼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적인...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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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주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원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가능케 하고자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기능집중과 인구과밀을 해소하여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임 -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사업이 추진되는 인근지역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청권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해 인적?물적?행정적으로 잠재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인 손실 보전의 의미도 지니게 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경제의 발전과 효율적 경쟁체제의 구축 등 미시적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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