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9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022원안가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02-20
2009186임기만료폐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육을 함에 따라 닭과 생산농민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민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함 - 동물 사육에 있어 동물의 본성적 활동을 제약하는 사육방식을 동물친화적 사육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함 -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사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육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려는 것임
이정미의원 등 10인2017-09-08
1904938임기만료폐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1인2013-05-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236임기만료폐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유통기한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범구의원등 10인2011-12-21
1812795대안반영폐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축산물의 신고 시 행정처분기준이 불명확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축산물을 신고할 경우 수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08-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