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9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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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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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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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함 - 현행법상 근로자가 휴가 청구를 한 경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직장 내 분위기 및 근무상황 등의 이유로 휴가 청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근로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출산 휴가 7일 중 5일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출산에 대한 공동책임 분위기 확산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성남의원등 18인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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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 최근 여러 국가들에서는 출산의 책임을 부모가 공유하게 한다는 의미의 부성휴가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활성화되어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2주 이상의 부성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2주일로 늘리되 유급으로 제공되는 7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함
강기정의원등 12인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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