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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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가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ᆞ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우리 사회의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ᆞ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인증,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함 - 개정안의 일부 규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중복되어 향후 법적용시 혼란이 우려되므로 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한을 명시하고 조정의 법적 효력을 명시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과정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 물적담보가 부족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은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개정안은 콘텐츠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을 금지하고,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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