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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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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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용의약품은 발생장소에 따라 가정 내, 약국 및 제조·수입업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정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사업장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 가정 내 불용의약품은 국민들이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현행「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짐 -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등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藥禍)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높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내 폐의약품이 하천 등의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질서 및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약국에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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