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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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 화물 및 사람에 대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식물 또한 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검역조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검역조사 대상에 동식물을 추가하고 조사의 방식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남북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환경,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개발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주민 간 자금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됨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장기적인 비전하에 전략?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평화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과의 인접성이 좋은 철원지역에 남북한 화해협력 및 통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철원평화특별구역을 설치하고, 철원평화특별구역에 입주 또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철원평화특별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철원평화지역, 철원평화특별구역, 협력사업의 용어를 정의함 - 철원평화특별구역관리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철원평화특별구역을 지정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허가, 협의, 수립 및 지정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철원평화특별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남북교류협력 및 왕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운영 등에 관한 남북한 간의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 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검역법에 따라 검역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의 주체가 전염병 또는 그 의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하고, 남북한 왕래 및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을 보완하며,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함 - 남북교류ᆞ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세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승인 대신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감독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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