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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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 을 직접... 등에 따라 군인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군인과...
"한약사 약국명칭 구분? 한약제 분류기준 더 필요"
오 의원은 불용 재고약 반품 의무화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복지부는 "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로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 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해마다 쌓이는 폐 의약품 , 해외는 어떻게 할까?
벨기에의 경우에는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용의약품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쓰레기에 포함...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약사법 '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통과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내 폐의약품이 하천 등의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질서 및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약국에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낱개 판매가 허용되는 전문의약품과 낱개 판매가 금지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일반의약품을 낱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증가와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 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의약품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보다 더욱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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