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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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땀·노력 결실 차이도 차별 매도…공정한 경쟁 인정하면 범법자
관한 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 등 수십 개의 법안이 각기 차별 금지 를 명시하고 있다. ▲ 지난해 8월 열린 법사 위원회 회의 모습....
[단독] 대출조건 차등· 학력 별 임금 차이까지 ‘불법’이라는 차별금지 ...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등 수십 개의 법안에서 제각각... 국가인권위원회 는 21일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등법이 필요하다”며...
법조인이 본 차별금지 법 “위헌적 요소 너무 커”
차별금지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가 사소한 차별 혐의를 받는 국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 외에도 북한 인권 법,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법 등이 재정돼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합의로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요구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현행법의 제정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드러내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법에 새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평등에 관한 법률안
-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ᆞ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 -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차별시정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구제절차를 마련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마다 늘어나는 청년실업과 취업난은 심각한 실정임 - 저학력 취업지망생들은 채용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더욱 어려워져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함 -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으로 인한 인권차별을 막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주어 인권을 보호하고 채용풍토와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소외받거나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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