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9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1980년 해직 지역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923철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0년에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중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던 211인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등 12인2009-09-10
1806063임기만료폐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예비군동대장은 각 시·구·군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채권한이 있는 공무원 임용권에 의하여, 특채합격(경쟁시험)되어 임용장상 4급을류 직급으로 각 읍·면·동에 발령받아 병사겸 읍·면·동 예비군동대장 직책으로 근속하였음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무원 정화계획 시기인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아무런 퇴직보상 없이 해직되었음 - 이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명예회복 및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등 12인2009-09-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