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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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관리의 기본방향에 산림 경영을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협동 조합 의 공동사업 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 지방세 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
김우남, "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기능 강화" 법제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일 수협에도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 는 내용의...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동일한 세제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며 "조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법의 개정도...
김우남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취득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이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도 당기순익과세를 통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여 임업분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10월 21일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1월 2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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