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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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도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언론은 여론 형성, 권력 견제와 비리 감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 - 전기통신의 발달에 따라 언론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ᆞ정확성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사유를 정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청구원인의 요지와 적용법조, 양 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 및 준사법 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표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그 밖에 언론사가 언론사 자발적으로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와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공신력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에는 해당 보도가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표시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정보도 청구권자 외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맞지 않아 삭제함 - 추후보도 청구 기간을 현행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외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도 부과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경우에 출석으로 간주하여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리실 내에서는 원활한 조정을 하기 위해 녹음, 녹화, 촬영 등을 금지하고 조정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에는 효과를 제고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표시가 포함되도록 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등 정정보도청구 등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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