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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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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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든 신행정부의 등장은 남북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임 - 남북관계의 선제적 개선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극장은 명동정동극장과 통합하여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으로 공연예술진흥사업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정동극장의 전통공연예술사업의 국제교류 및 지역별 전통공연예술의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정동극장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전통문화공연예술 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정동극장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을 분리하여 정동극장문화재단을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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