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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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업적을 예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문화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국고보조금은 연간 25% 내외에 그쳐,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의 국고보조율 약 58.1%(‘18년 기준)를 비롯해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48.8%(’15년), 퐁피두센터 60%(‘15년),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 36.7%(’17년) 등 유명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국내외 타 예술기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임 - 공공 예술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순수 예술사업은 위축되는 반면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대관사업이나 임대, 주차 등 비예술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관료, 임대료, 티켓가격 인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순수 예술 및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의 전당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극장에서 공연 중인 지역전통공연예술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정동극장문화재단의 지역전통공연예술 관광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을 분리하여 정동극장문화재단을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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