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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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 양상 대형화ᆞ복잡화에 대응하여, 객관적인 기상현상 관측 시 해당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및 기후변화 감시를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 연구ᆞ개발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보험 미가입 농가ᆞ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 및 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분자의 경우 냉해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작물로써 농가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대상작물로 지정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무함 - 복분자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에 포함하고 보험목적물의 예시로 명시하여 관련 농가의 농작물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일조량 감소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FTA 체결 이후 실시되는 농업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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