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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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220GW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 100m, 주택 200m로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7월21일 도로 0m로 바꿔 재입법예고했다. 완화된 기준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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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석유수입 세계 4위,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ᆞ이용ᆞ보급촉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설치ᆞ운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재생에너지에는 “석유대체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적극적 동참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ᆞ보완이 요구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ᆞ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제를 도입함 - 전기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는 일정 양의 에너지를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ᆞ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의 신ᆞ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신ᆞ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 신ᆞ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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