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9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82상임위 심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706임기만료폐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ᆞ철도ᆞ항공 등 각종 계획이 교통 관련 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일치하도록 개별계획의 계획내용 및 수립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규모 이하의 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ᆞ허가 의제사항에 포함하도록 함
정부2010-06-29
1811962임기만료폐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