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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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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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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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BS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E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E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K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공기관임에도 한국방송공사와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영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하여 경영목표, 예산, 결산, 조직현황, 감사결과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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