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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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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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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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차등 부과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중소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그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되고 소액 카드결제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1분기 민간 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영세가맹점 등 소상공인은 높은 가맹점수수료율로 인해 영업상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정부와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상공인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합리적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간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고, 합리적 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여 영세가맹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경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가 제시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산출내역을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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