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산정기준 통일…재생에너지 입지규제 불확실성...
' 도로법 '에 따른 도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도로에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기본적인 산정원칙을 정하되 지역의 도로 여건과 입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정...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자살예방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살수단 차 단체 계 구축’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축법과 도로법 ...
![[이로운분석]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자살예방법 개정 목소리...'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098_144679_5829_v150.jpg&w=3840&q=75)
[이로운분석]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자살예방법 개정 목소리...'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는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사회구조적 위험요인의 파악·개선과 자살유발환경 조사·평가· 관리 , 관계기관 협력 등을 포함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도시설 뿐만 아니라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 등에 대한 정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철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철도횡단교량의 경우 40년 이상 노후교량이 28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량이 82개로써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ᆞ보강ᆞ개축이 필요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리가 소홀하여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를 횡단하는 노후교량 등 철도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비용분담 원칙을 정하고 있음 -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시적인 재원 부족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이 되어 국도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보상비가 건설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