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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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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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함 -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ᆞ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함 - 마약류단속은 경찰ᆞ검찰ᆞ해양경찰청ᆞ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 -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함 - 중소기업의 발전은 경제의 창조적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것임 - 이를 위해 기존의 중층적 하도급 단계를 통합하고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 원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초·중등 교과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되고 교원의 자격검증과 임용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관련 과목이 교원의 자격검정과 임용을 할 때에 그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시행 및 인식개선 교육의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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