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함 - Civil fusion)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 -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수출입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함 -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추가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 수출통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하여 무역 및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법 전반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장제3절의 각 조문을 재배치하고 미비한 내용을 추가함 -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총괄 기관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 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ᆞ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함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도록 함 -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 제목을 변경함 -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